협회 소식지 제10호 발행일 : 2010년 01월 15일 |
본 협회와 만화가 협회, 애니메이션, 만화 저작권 침해 대표적 OSP 11개 회사 형사 고발
지난 2009년 12월 29일 본 협회와, 만화가협회, 영화제작자협회와 법무법인 창신, 법무버인 양재는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상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치하거나 유통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11개의 대표적 웹하드, P2P 업체 등 온라인 사업자(OSP)들에 대해 공동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공개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각 단체의 대표자들은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웹하드, P2P 업체들 외에도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 사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온라인 상에서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유통을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고, 손해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만일 포털 사업체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 상 고발 조처 등 최대한의 강수를 동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최종일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회사 자체 조사에 의하면 '뽀롱뽀롱 뽀로로'의 1년 간 매출액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매출액보다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유통으로 광고비 등의 이윤을 챙기는 업체들은 반드시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그 이윤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제작자협회의 차승재 회장은 "포털들은 영화 개봉 시 막대한 광고 수입을 챙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화의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유통을 눈 감아 또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1년에 몇 천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입장을 제기하며,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커다란 불만을 노출하였다.
만화가협회의 김동화 회장도 "매일 수 십, 수 백 만 명이 웹상에서 만화를 보고 있으나 작가들은 당장에 수입을 걱정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온라인 유통 질서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고소장 제출은 만화가협회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OSP 사업자들에게 2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대응이 없자 전격적으로 형사 고발장이 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 협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번 소송의 목표는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향후 적정한 과금 체계의 도입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적법한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유통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포털사업자들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협상 추진
한편 기자회견 후 포털 사업자들은 본 협회가 위임한 법무법인 측에 협상 가능성을 제기해 와 손해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 측은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밝혀 왔으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1월 15일을 전후하여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준비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포털 사업자들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본 협회를 위시해서 만화가협회, 영화제작가협회 문화산업 3단체는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적절한 배상과 더불어 콘텐츠의 불법유통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네이버와의 협상은 향후 진행될 타 포털 업체들과의 협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 단체들은 연합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애니메이션산업 포럼 1단계 정리 및 새로운 운영 방향 모색
지난 해 국회 허원제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한 애니메이션산업 포럼이 5차에 걸친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을 마치고, 올 해 2월경에 국회에서 1단계 정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에 개최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의 토론 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들어서 기존의 애니메이션산업 포럼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2차 포럼 운영의 기본 방향은 국회의 여야 의원을 포럼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만화, 캐릭터들을 포함하여 애니메이션 유관 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및 의원들의 현장 방문 등 포럼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제정에 관한 주제도 주요한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2차 포럼의 운영 방향은 금년 2월 세미나를 마친 후 새롭게 협의를 진행하여 그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 및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제도 개선방안 연구
애니메이션 진흥포럼에서는 제5차에 걸린 포럼운영위원회 활동의 결과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와, 기금마련 등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보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애니메이션 투자재원 확충 방안과 애니메이션 진흥 기금마련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위해 모태펀드 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 유도 방안, 방송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기금 마련 방안, 애니메이션 진흥기금의 운영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애니메이션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 편성 및 미디어 유통 환경, 투자 및 융자 지원 환경 개선 정책, 세제혜택,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애니메이션 투자확대 유도 방안, 자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정책 연구서의 결과물은 향후 법안 및 시행령 개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단신> * 본 협회 창작분과위원회 송년회 행사가 12월 29일 '동방홍'에서 2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 최종일 회장은 지난 1월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한 콘텐츠산업계 신년 교류회에 참석을 하였다. * 코트라가 주최하고 본 협회가 후원하는 '코리아-EU 카툰커넥션'행사에는 1월 8일 현재 총 54개사가 참가를 신청하였다. |
